비상계엄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소되었으나, 그 여파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피치는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과가 악화되며, 공공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 하락세와 소비·투자 위축

2023년부터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2022년 이후 소매판매액지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유보하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과 비상계엄 사태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위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_ GDP 민간소비, 소매판매액 지수_ 2023년 이후 전년동기 대비 GDP민간소비 증가율이 감소 했으며,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이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으며, 자본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1,442.0원을 기록했고,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도 급락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응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1월~10월 누적 투자액에서 내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은 623억 달러에서 1,058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은 409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로 감소하며 자본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_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1월~10월 누적 투자액에서 내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은 623억 달러에서 1,058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은 409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로 감소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포함한 금융과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 주식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KB금융의 주가는 4일과 5일 각각 6%와 10% 가까이 하락하며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신용평가업계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단기적으로는 유지되었지만, 사태가 재발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S&P Global)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복되거나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경제적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공공재정 부담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을 일으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가상자산 시장의 급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상자산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 초기 반응은 투매 현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리스크 속에서 현금 확보를 우선시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가격은 글로벌 시세 대비 최대 40% 이상 낮아지며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1억 3,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단 몇 분 만에 8,800만 원까지 3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매도세로 인한 가격 급락 이후, 가격은 빠르게 반등세로 전환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자산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4일 오후 6시 기준,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겟코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35,477,223,572달러(약 50조 2,35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업비트는 28,542,681,597달러(41조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는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국내 증시 거래대금 19조 7,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