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와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45%로, 일본(9.62%), 독일(8.75%), 캐나다(7.24%), 미국(6.28%)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2022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 직장 생활 부적응,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창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영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경쟁이 치열하고 경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취업자 수는 25,299천 명에서 28,416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 환경의 개선을 반영하며,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수는 5,703천 명에서 5,689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2013년 22.5%에서 2023년 20.0%로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보다는 임금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OECD Employment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고, 대기업과 서비스업에서 임금 노동이 더 선호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는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3년 1,533천 명에서 2023년 1,420천 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69천 명에서 4,269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OECD 2024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선택일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의 증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자영업 비율 감소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든 경제 환경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 창업 후 직면하는 문제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76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예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대출(가계부채DB 기준)은 1,055.9조 원(개인사업자대출 702.7조 원, 가계대출 353.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가계대출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가계부채DB 기준) 모두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2024년 1분기 말 0.98%로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0%에서 1.52%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연체율은 10.21%로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9.97%)을 초과하고 있으며, 취약차주 비중 역시 자영업자에서 12.7%로 가계(6.4%)보다 높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 비용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자영업자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비용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영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54.7%에 불과해, 창업 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특히 여론과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폐업 위험이 크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5월 27일 기준 전국의 탕후루 매장 수는 총 1,795개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75%에 해당하는 1,357개가 지난해 새롭게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C카드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탕후루 전문점 매출은 지난해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9월에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4월 매출액 지수는 전달 대비 27% 하락했다.
이는 유행으로 창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과도한 경쟁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로 인해 많은 매장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경제 및 사업 구조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들이 직면하게 될 환경은 더욱 도전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자영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 창업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 경영 비용 증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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